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혜택

물가 상승과 고정적인 지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낮은 가구는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큰 힘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복지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 능력이 있든 없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금액표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수입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이 타 법령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법무보호공단 등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 보장시설 수급자 등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연 소득 1.3억원 이상 또는
•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자 선정 제외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의 금액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생계급여 산정 방식

생계급여 지급액 = 기준 생계급여 금액 –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가액} × 환산율

 

▣ 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 765,444원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일 경우
→ 생계급여 = 765,444원 – 300,000원 = 465,444원 지급

 

※ 단,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나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가능하나, 지역마다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음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래 찾아보기 클릭 ↓)

 

• 접수기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생계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선택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선택 제출 서류 (해당되는 경우 제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소득·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관련 증빙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복지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 관련)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서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차이는?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어 생활비로 사용 가능하며, 주거급여는 임대료 보조, 의료급여는 의료비 지원에 해당됩니다.

 

Q2.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인정되어 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기본공제 후 잔여 금액이 인정됩니다.

 

Q3.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졌나요?
→ 일부 급여 항목에서는 폐지되었지만, 생계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도 인정됩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급여가 지급되나요?
→ 심사 후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단, 신청일 기준이 중요하므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삶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런 순간에 국가의 도움은 큰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제도가 연계되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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